김경수재난국민소득1 [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하자.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8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했습니다. [필요한 예산 약 51조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론대로라면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 만큼 세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 2020. 3.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