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3 [재난지원금]의 꼼수.[지테크]로 불리는 꼼수들. -- [[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 ]]으로 [[ 지테크(지원금 재테크) ]] 가능 --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글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긴급 재난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개인들의 [꼼수]들이 등장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사례 ]] 서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른자 [지테크]를 했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30만원 가량을 지출해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했는데 20만원 넘게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불법은 아니나 정부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시민들에 의해 사용.. 2020. 5. 15. [긴급재난지원금] 오늘 3일 발표. [종부세]반영? 정부가 최대 100만원의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기준을 오늘(3일) 공개합니다. 긴급제난지원금 지원대상인 소득하위 70% 선정기준을 명확하게 내놓는 것입니다. 지난달 30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하에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소득하위70%인 1400만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가구당 지원액은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이상 100만원으로 확정했습니다. 지급시기는 오는 5월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 대상자선정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내놓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정리하기 위해 TF를 꾸려 선정기준을 수립했고 이를 오늘 발표하는 것입니다. # 소득 하위 70% 선정 대원칙 # 단기간내 실행 합리적인 경제 수준 및 능력 반영 정부가 정한 대원칙에.. 2020. 4. 3. [건강보험료]로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검토중. 지난 30일 정부가 [긴급재난 지원금]을 소득 하위 70%가구에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확정을 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급대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아 대상자 여부를 놓고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하위 70%로 제시는 되어 있지만 대상자의 부동산과 금융재산 등에 대한 포함 여부를 명확히 하지 않은 탓에 서울시처럼 단순 소득으로만 지급을 하는것이 아니라 재산을 포함해 산정을 하는것인지 불명확하게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소득하위 70%(=중위소득 150%)"라고만 제시를 했을 때 발생하는 여러 형평성들을 고려해 정부는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주된 기준으로 삼는 방안에 무게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일정 금액을 넘는 부동산이나 금융.. 2020. 4. 1.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