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형량1 [검찰]이 정한 [N번방]의 구형량.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인 구형안을 내놓았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했을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료회원] 역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가담 정도나 초범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주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정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 아주 강력하게 형량을 정해서 당사자들에게 구형을 하기로 검찰은 방향을 정한 듯 합니다.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주범 : 최대 무기징역 돈을 벌기위해 다른 공유방을 개설하여 해당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 징역 7년 이상.. 2020. 4. 1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