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이슈,시사,과학,궁금한것들

[검찰]이 정한 [N번방]의 구형량.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N번방]사건에 대해 검찰이 구체적인 구형안을 내놓았습니다. [N번방] 사건처럼 여성을 협박해 성착취 영상을 찍어 유포했을 경우, 무조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죄질에 따라 법정 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유료회원] 역시 징역형을 구형하는 등 엄중하게 처벌한다는 규정을 내놓았습니다. 이는 가담 정도나 초범 여부에 관계없이 무조건적인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주범의 경우 법정최고형인 무기징역을 구형하기로 정했습니다. 국민의 여론에 따라 아주 강력하게 형량을 정해서 당사자들에게 구형을 하기로 검찰은 방향을 정한 듯 합니다.

  • 성착취 영상물을 제작하여 유포한 주범 : 최대 무기징역

  • 돈을 벌기위해 다른 공유방을 개설하여 해당 영상물을 유포할 경우 : 징역 7년 이상, 10년이상 적극 검토

  • 해당 영상물을 그냥 퍼나르기만 해도 : 징역 4년 이상

  • 초범에 해당 영상물을 1~2개 소지한 경우 : 벌금 500만원 이상(기소유예 불가)

  • 유료회원으로 가입한 경우나 동종 재범 : 징역 6월 이상 구형  

"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소비, 유통에 관여한 모든 사람에 대해 변화된 범죄수법과

죄질에 상응한 강력한 처벌이 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 대검 형사부장 김관정 -


# [N번방 관련자] 주장은 정치공작?

성착취 동영상 관련된 범죄에 대한 검찰의 강력한 의지가 돋보입니다만, 이와 함께 총선을 앞두고 때아닌 음모론이 제기되어서 관심을 받고있습니다. 지난 4월5일자 [조선일보]에 미래통합당의 성명서를 싣고 기사에 올렸습니다. 기사의 제목은 [우리당에 N번방의 연루자가 있다면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킬 것이다]였습니다. 어느당에 연루자가 있다거나, 자신의 당에 연루자가 있어서 성명서를 낸것이 아니라 [있다면]이라는 가정을 써서 성명서를 냈습니다.

성명서를 발표하는 미래통합당 선대위의원들

왜 이러한 시기에 [미래통합당]은 가정법을 써가면서 성명서를 냈을까요? 이에 [김어준의 뉴스공장]에서는 4월 6일자 방송에서 이를 기이하게 여기며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선거기간에는 부정적인 이미지와 연결되는 메세지를 다른당에서 거론한 것도 아닌 본인당의 공식적인 입장으로 내 놓은 것이 매우 이상한 사건이라고 말이죠. 그냥 일반인이 보기에도 매우 이상하고 기이해 보였습니다. 앞서 말했지만 생기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왜 가정법까지 써가며 이야기를 꺼내어 성명서까지 발표했을까요? 선거 메세지를 가장 조심해야 한다는걸 잘 알고 있는 정치 고단수들이 본인들이 직접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을 거론하며 부정적 이미지와 관련성을 두는 것 자체가 이상합니다.

많은 것들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미래통합당에게는 [N번방 사건]이 공작으로 엮을 수 있는 최적의 사건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텔레그램의 서버는 해외에 있고 누구도 텔레그램으로 오간 이야기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게다가 디지털 정보라는 것은 누구든지 조작이 쉽습니다. 더군다나 사전투표는 바로 오늘(10일)부터 시작이고 다음주 수요일(15일)은 투표일입니다. 선거일이 가깝기 때문에 미래통합당의 이 뜬금없는 메세지를 내 거짓속에 가려져 있는 사실은 [더불어민주당에 N번방 연루자가 나올 것이니 정계에서 완전히 퇴출시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성과 3~40대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에게 사실여부를 가리기전에 이미지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사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누가 연류가 되어 있더라]라는 거짓 여론만 형성이 되어도 흔들리는 민심을 만들기엔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투표일까지 사실을 가릴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도 없습니다. 미래통합당이 노림수는 바로 이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선거뉴스도 덮힌 상황이었지만 그 와중에 뉴스에서 공론화가 되고 큰 사건으로 여겨지는 [N번방사건]이 본인들의 표를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적이고 절대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문대통령의 코로나19에 대한 대응이 훌륭하다는 것은 전세계적으로 인정을 받았으며 긍정적인 반응이 50%를 넘어가고 있으니 이를 그저 바라보고만 있을 수는 없겠습니다만, 미래통합당의 대응이 어떻게 드러날지와 [김어준]과 [이해찬]의 주장이 맞을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