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지소미아(GSOMIA).한국의반격.강경화장관 일본에 반격 카드꺼내다.

  일본의 각의에서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백색국가)에서 배제 결정일이 다가온 오늘, 많은 사람들이 백색국가의 의미가 무엇인지, 강경화장관이 일본에 대응해 꺼낸 카드인 지소미아(GSOMIA)가 무엇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고있다.

(구글 발췌)

  일본 정부가 지난달 초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강화를 발표한 데 이어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오늘(2일) 일본 각의(국무회의)에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며 일본 제품 수출 시 허가 절차 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한다. 그동안 한국은 일본 화이트리스트 국가에 포함되어 있었으나 오늘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시키게 되면 앞으로 수출제품에 대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

(구글 발췌)

  일본 수출규제 대상 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1천100여개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정부의 적절한 대책도 강구되고 있기에 큰 걱정은 안해도 될 듯하다. 이미 이러한 낌새가 있었던 작년 11월부터 차근차근 대응준비를 해오고 있었다.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 이탈리아, 네덜란드, 미국, 캐나다, 영국, 한국 등 27개국으로 한국은 2004년부터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된 바 있다.

화이트 국가 리스트 (구글 발췌)

  한편 강경화 외교부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1일 장관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할 경우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한일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는다고 한다.

(게티 이미지 발췌)

(위키리스크 참조. 이데일리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