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촛불투쟁당시군계엄령.황교안연루.윤석열거론.

추가 문건을 발표하는 임태훈 군인권센터소장 (군인권센터 발췌)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2017년 대통령 권한대행이었을 당시, 촛불집회에 나선 시위대를 향해 국군무사령부(기무사)가 계엄령 선포를 검토하는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은 21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기무사 계엄령 문건' 작성 과정에 연루되었을 가능성과 관련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기무사 계엄령 문건, ‘전시 계엄 및 합수 업무 수행 방안’의 원본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을 입수했다"고 밝혔다. 군인권센터가 공개한 문건은 지난해 7월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전시 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 방안'이라는 제목의 문건의 원본으로, 여기에는 보다 구체적인 정황이 담겨있다는 설명이다. 해당 문건인 '현 시국 관련 대비계획'에 따르면, 기무사는 '계엄 선포 필요성 평가' 항목에 'NSC(국가안전보장회의)를 중심으로 정부부처 내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이라고 적시했다. 그 항목에서는 '행자부 등 여타 정부부처에서 군 개입을 요청하는 분위기 조성'이라는 보충 설명도 적혀있다. 당시 NSC 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황 대표였다. 

  임 소장은 "황 대표는 권한대행 직무가 개시된 이후 2016년 12월 9일, 2017년 2월 15일, 2월 20일, 세 차례 NSC에 참석했다"며 "시기상으로도 황교안 대표 등 정부 주요 인사 간에 군 개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오갔을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라고 의혹을 제기했다. 또한 군인권센터는 이번에 새로 입수된 문건에는 반정부 정치 활동 금지 포고령, 고정간첩 등 반국가 행위자 색출 지시 등을 발령해 야당 의원들을 집중 검거 후 사법처리 하는 방안이 적시돼 있다고 밝혔다. 계엄군 배치 장소도 청와대, 국방부, 정부청사, 법원, 검찰, 광화문, 용산, 신촌, 대학로, 서울대, 국회, 톨게이트(서울, 서서울, 동서울), 한강다리 10개 등으로 구체적으로 적혀 있었고, 계엄군 부대별 기동로, 기동방법 등까지 세부적으로 나와 지난해 공개한 문건보다 내용이 더 구체적이라고 임 소장은 설명했다. 

  임 소장은 "'계엄령 문건 사건'은 국민을 군대로 짓밟으려 했던 중대한 사건"이라며 "검찰은 이미 확보한 수많은 자료와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의 실체를 국민에게 알리고, 즉시 수사를 재개하여 황 대표를 위시한 연관자들을 소환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감사에서 임 소장은 '(이날 공개한 문건이) 촛불혁명에 대한 군사적 대비 문건이 맞냐'는 도종환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맞다"면서 "탄핵 이틀전인 3월 8일에 곧바로 쿠데타를 이행한다는 구체적인 날짜도 적시 돼 있다"고 답했다.  - 프레시안 뉴스 참조 - 

  그는 "검찰은 (쿠데타 계획을) 알고 있음에도 수사결과 발표 때 발표하지 않았다. 지금이라도 철저하게 발본색원해야 한다. 서울중앙지검 노만석 부장검사가 합동수사단 책임자였고, 서울지검장은 윤석열 현 검찰총장이었다"고 밝혔다. 반면 여당 의원들은 해당 문건이 합참에서 작성한 문건이 아닌 기무사에서 작성할 문건일 가능성이 높다며 군부대를 동원해 민주주의를 파괴하려는 계획이었다고 주장했다.  - 파이넨셜 뉴스 참조 -

  탱크 200여대, 장갑차 550여대, 군병력 4800여명, 특전사 1400여명. 이 병력들이 서울시내를 장악하게 된 그림을 상상해 보면 지금이 1980년대인지, 2000년대인지 구분이 안갈 것 같다. 정말이지 들으면 들을수록 믿기지가 않는 사실인데, 우선 사실여부를 정확하게 따져야겠지만 이 문건이 모두 사실이라면 검찰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들을 해결해야 할 것이다.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을 자리에서 끌어내렸던 것처럼 하나부터 열까지 의혹한점 없이 수사를 해서 국민들의 알권리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계엄령을 선포 한다는 것은 이미 우리의 역사에도 있어 왔듯이 군부대의 힘으로 나라를 전복시키는 구테타와 같은 일이며, 우리의 역사에서는 총 7번의 계엄령이 선포되었는데 그 중 4번이 박정희 정권때였다고 한다. 탄핵이 가결이 되지 않았더라면 광화문 광장의 수 많은 시민들이 어떻게 되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 2000년대를 살아가는 대한민국에서도 이런일이 계획되고 있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하긴 최순실 사태도 보도가 되어서야 그 황당한 사건을 접할 수 있었으니 무슨일인들 발생하더라도 이상할 것은 없겠다. 주요 언론에서 이 뉴스를 중점적으로 다루지 않고 있다는 사실도 놀라울 따름이다. 황교한 자유한국당 대표의 이름과 같이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도 거론되었다는게 참 씁쓸하다. 진실이 아니길 바란다. 언론과 검찰은 이 사건 진위를 계기로 다시금 시민들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