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지원금]의 꼼수.[지테크]로 불리는 꼼수들.

-- [[ 국가 긴급 재난지원금 ]]으로 [[ 지테크(지원금 재테크) ]] 가능 --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본 글입니다. 지난 월요일부터 전 국민에게 지급되기 시작한 긴급 재난 지원금이 본래의 취지와는 다르게 지역경제 촉진을 위해 사용되지 않고, 개인들의 [꼼수]들이 등장해 현금화하는 방법으로 변질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사례 ]]

서울에 거주하는 전업주부 A씨는 정부의 재난 지원금으로 병원비를 결제한 뒤 실손보험을 청구해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으로 이른자 [지테크]를 했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정형외과에서 30만원 가량을 지출해 도수치료를 받고 보험사에 실손보험 청구를 했는데 20만원 넘게 현금으로 돌려받았습니다. 이러한 방법이 불법은 아니나 정부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일부 시민들에 의해 사용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실손보험 청구를 통한 현금화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많습니다. 또한 갑자기 실손보험 청구가 늘어나면 전체적으로 손해율이 올라가 결국 다른 실손보험 가입자들의 보함료인상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 재난지원금 사용처에서 국내 전자제품 매장등은 제외가 되었지만 [애플][이케아] 등의 글로벌 기업이 사용처에 포함이 되어 국고가 외국으로 빠져나간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가전제품 기업인 [하이마트][전자랜드][삼성디지털프라자][LG베스트샵] 등 국내 대형 전자제품 판매점과 공식 애플 매장인 [애플 스토어]에선 재난지원금 사용이 금지되었습니다.

-- 하지만 [애플] 리셀러 매장인 [프리스비]의 경우 서울 명동, 홍대 등 7개 매장에서 사용이 가능하다고 온라인상에 공유되고 있습니다. 또한 [윌리스][에이스토어] 등 애플매장 일부 지점에서도 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스웨덴 가구업체인 [이케아]도 가구업종으로 분리되어 재난지원금 사용이 가능합니다. 

-- [샤넬] 등 해외 명품 브랜드도 백화점 입점 매장이 아닐 경우 재난지원금 결제가 가능합니다. 

-- 재난지원금 사용가능 업종에 [병원]도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성형외과]에서 성형을 하는데 사용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부 병원에서는 [재난지원금] 이벤트도 열어 고객을 유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의 생계를 돕고 소비 진작을 통해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도입한 재난지원금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속출해 제도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긴급 재난지원금은 1회성으로 국가가 국민들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이기에 지급 시기도 짧고, 사용 기간도 매우 짧아서 이를 개선하기는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위의 사례와 같은 일명 [실손보험깡]까지 등장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국민 개개인이 그 의도에 맞게 사용하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 각자 지급받은 지원금을 어디에 사용하느냐는 개인이 정해야할 일이라는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느 누가 이것을 가지고 참견할 일은 아니라는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국민들의 혈세로 만들어진 지원금이니만큼 정부의 취제에 맞게 지역 소상공인 살리자는 의미로 사용되어 지는게 맞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로 정말이지 올해는 여러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되는 한해 인것 같습니다. 모쪼록 더 이상의 피해가 없기를,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기를,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기를 기원해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