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기춘] 은메달리스트에서 성범죄자로. [그루밍]범죄. 10대 제자 성폭행 혐의. 유도협회 영구 제명.

[[ 왕기춘 10대 제자 2명 성폭행 혐의.

"그루밍"의 뜻은? ]]

 

지난 번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 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이우 유도계에서 영구퇴출당했던 올림픽 은메달리스 왕기춘의 구속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가 밝혀졌습니다. 

[[구속기소 혐의]]

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21일 대구지검 여성/아동범죄수사부에서 밝혔습니다. 

[[ 2건의 성폭행 범죄내용 ]]

1. 피해자 17세 A양 : 2017년 2월 왕기춘이 운영하던 체육관에서 17세 A양을 성폭행한 혐의.

2. 피해자 16세 B양 : 2019년 2월 본인의 체육관 제자인 16세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 지난해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왕기춘 본인의 집과 차량 안에서 10차례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까지 받고 있다고 합니다. )

[[대구지검]] - 전형적인 [그루밍] 과정을 거쳐 성적학대를 한 아동 성범죄

[[ 피해자들에 대한 대책 ]] - 피해자들에 대한 학자금, 생활비 등 경제적 지원, 치료비, 거주지 이전 등 다각적인 피해자 지원을 시행하고 공소 유지에도 만전을 기하겠다.

[[그루밍 성범죄란?]]

그루밍 섬범죄는 가해자(성범죄자)가 피해자를 성적으로 학대하거나 착취하기 전에 대상의 호감(취미나 관심사 등을 사전에 파악)을 얻고, 신뢰를 쌓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한 상태에서 자행하는 성범죄를 가리킵니다. 

대표적인 사례로 교사와 학생 / 성직자와 신도 / 복지시설의 운영자와 아동 / 의사와 환자 등 서열이 확실한 관계에서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에게 계획적으로 접근해 공통의 관심사를 나누거나 원하는 것을 들어주면서 신뢰를 쌓고,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상태를 만듭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성적 가해 행동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도록 길들이고, 피해자가 이를 벗어나려고 하면 회유하거나 협박하면서 폭로를 막기도 합니다. 

그루밍 성범죄는 피해자들이 보통 자신이 학대 당하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점. 표면적으로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한 것처럼 보여 수사나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점에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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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 ]]

우리나라는 성관계에 동의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는 기준인 [미성년자 의제 강간 연령]이 만 13세입니다. 이 기준에 따르면 만 13세가 안된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질 경우 폭행, 협박 등이 없었고 사전에 합의를 했더라도 성폭력으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만 14세 이상의 청소년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합의를 빙자한 내용의 증거물을 제출한다면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얘깁니다. 실제로 그루밍 성폭력 피해자는 약 45%가 14세에서 16세 사이의 청소년에서 발생했습니다. 미국, 호주, 영국 등의 나라에서는 의제 강간 연령을 만 16세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논의가 진행되어야 하는 문제이긴 하지만 권리를 부여할 때는 청소년의 성숙도를 낮게 보고, 보호가 필요한 성문제에 대해서는 성숙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