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경남도지사] 전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 지급하자.

김경수 경남 도지사가 8일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 활성화를 위해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원하자고 정부와 국회에 제안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내수시장을 과감하게 키울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지사는 전 국민에게 동시에 지급하는 이유는 지원대상자를 선별하는데 시간과 행정적 비용을 낭비할 겨를이 없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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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한 예산 약 51조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론대로라면 재난기본소득을 필요로하지 않는 고소득층에게는 내년도에 지급한 금액 만큼 세금으로 환급할 수 있는 방안으로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원을 지급하면 약 51조원의 재정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재난기본소득으로 경제를 활성화하고 그에 따른 재정부담은 조세수입증가를 통해 완화하자고도 했습니다. 경제활성화를 통해 늘어나는 조세수입이 약 9조원에 이르며, 고소득층의 기본소득 지급액을 내년에 세금으로 얼마나 환수하느냐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크게 완화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미 추경 예산안으로 약 11조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여기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제안에 따른 재난기본소득 지급을 위한 예산이 더해지면 약 62조원의 예산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적지 않은 금액입니다. 정부의 부담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론대로 조세수입과 내년에 환수되는 세액으로 충당이 되더라도 추경의 50%도 충당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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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지지]

한편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이같은 제안에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SNS에서 적극적인 공감을 표시했습니다. 재난기본소득보다는 평소 이재명 도지사가 주장해 온 '기본소득'에 대한 얘기로 흘러가긴 합니다만 국가적 재난상황에서 국민 개인에게 100만원의 '재난기본소득'을 지급하자는 의견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한다는 의사를 내비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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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개인에게 나라에서 현금을 지급하는 양상이 언뜻보기에 '공산주의'의 배급과 다를 바 없어 보이긴 합니다. 이점을 야당에서는 물고 늘어지겠지요. 하지만 자유경제주의 시장경제의 이론에서 바라 본 제안이라서 '공산주의'의 그것과는 다른 방식입니다. 코로나19를 이겨내기 위한 여러가지 제안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의적인 차원에서 모든 국민들의 안정과 건강을 위해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