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검찰총장 장모 세가지 의혹 제기.[MBC 스트레이트].

# [스트레이트] 장모님과 검사사위 - 현 검찰총장 윤석열 장모의 의혹에 대해

어젯밤에 MBC에서 방영한 [스트레이트] 시사프로그램을 시청했습니다. 내용은 윤석열 검찰총장과 그의 장모와 관련된 의혹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윤 총장의 장모인 최모씨와 관련된 의혹이 여러가지이며, 소송과 분쟁이 많은 분인데 이 소송과 분쟁들이 모두 장모를 피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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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남 [도촌동] 땅 사문서 위조 의혹

2013년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 최모씨는 경기도 성남 도촌동 땅에 공동 투자를 해서 이익을 나누기로 안씨와 약속을 합니다. 투자금은 총 40억으로 이익을 나누기로 한 안씨(대출 받아서 투자)와 공동으로 투자를 해서 성남 도촌동의 땅을 구매 후 바로 매각해서 대금을 나누기로 했지만, 장모 최씨가 매각을 차일피일 미루고, 공동 투자한 안씨는 대출금을 갚지 못해 지분을 매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총 350억원에 달하는 신안상호저축은행의 에금 잔고 증명서를 위조했습니다. 이 증명서는 [스트레이트]에서 확인한 것만 총 4건이었습니다. 

이 위조 서류는 실제 땅 매입 대금의 잔금 지급일 연장 요청이나 추가 자금 등에 사용되었고, 그 과정에서 사기 피해자들이 속출합니다. 이후 땅 매각과 관련해 동업자 안씨와 소송전에 돌입한 최씨는 2016년 4월 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가짜 잔고증명서의 존재와 위조를 시인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최씨는 자신이 김아무개씨에게 위조를 부탁했다고도 증언했습니다.

이렇게 최씨가 법정에서 사문서 위조를 명백하게 시인을 했음에도 검찰은 이 사안을 수사하지 않았습니다. 관건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 사실을 알았거나 관여했느냐입니다. 최씨는 인터뷰중 윤총장이 이 사건을 인지할 수 있었던 상황임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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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리병원 설립 자금 논란

투자금을 두배로 불려준다는 말에 영리병원 설립 자금 2억을 대준 최씨는 이 병원 의료재단의 공동이사장 자리도 맡습니다. 하지만 요양급여비 사기 부정수급 사건으로 병원 운영자부부와 재단 공동이사장이 구속되고 중형을 선고받으면서 병원이 폐쇄가 됩니다.

하지만 재판 결론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장모인 최씨만 처벌을 면합니다. 검찰수사 1년전인 2014년에 최씨가 갑자기 이사장직에서 물러나겠다며 공동이사장인 구씨에게 받아낸 '책임면제각서' 때문이었습니다. 

1년뒤 닥칠 검찰의 수사에 대비라도 한 듯 최씨는 돌연 문제의 사업에서 발을 빼며 각서까지 받아둔 효과를 톡톡히 봅니다. 하지만 각서를 받아두었다고 범죄혐의가 없어지는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 각서 한장으로 최씨가 수사와 재판을 피한 것도, 10억을 투자한 구씨와 2억을 투자한 최씨가 일종의 공범임에도 불구하고 한명은 실형을 받고, 한명은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은것 자체가 의혹을 재기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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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3년 배당이익 관련 50억의 의혹

2003년 정대택씨와 윤 총장의 장모인 최씨가 함께 채권투자에 나섭니다. 법무사인 백모씨의 입회하에 수익을 동등하게 한다는 약정서를 썼지만 이후 50억이 넘는 수익금이 생기면서 최씨가 정씨를 강요죄로 고소합니다. 약정서를 쓰는 과정에서 강요와 협박이 있었다고 주장한 것입니다. 법정 공방끝에 정씨는 2년의 징역형을 받습니다. 이때 결정적인 증거는 법무사인 백씨의 증언이었습니다. 감옥에서 만기 출소한 정씨는 법무사 백씨가 '약속을 안지킨 쪽은 사실은 최씨였고 거액의 금전으로 자신을 최씨가 회유했다'라는 양심선언을 확보합니다. 정씨는 백씨의 자수서를 근거하여 무고죄로 최씨를 고소했지만, 역시나 공소시효가 끝났다는 이유로 최씨를 불기소 처분한 반면 오히려 정씨를 무고죄로 기소했습니다.

최씨는 의혹을 전면 부인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관건은 이 모든 의혹에서 윤 총장이나 부인 김건희씨가 인지하거나 관여했는지가 중요한 사안일텐데요. 안씨의 재판과정에서 잔고 증명서 위조를 포함해 어머니 최씨에게 조언을 해준 투자 전문가가 딸 김건희씨의 지인이라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또 안씨는 김건희씨가 어머니 최씨의 투자에 관여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딸인 김건희씨가 모르는 일이라는게 말이되는 걸까요?

이에 대해 김건희씨 역시 전면 부인하고 있습니다. 안씨와는 딱 한번 만났을 뿐이고, 그 문제를 논의한 적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의 경우도 지난 2012년 인사청문회에서 상기 내용을 전혀 모른다는 입장만을 내놓았었습니다.

그 외에도 윤석열 검찰 총장의 장모와 동업했던 투자자들의 제보가 [스트레이트] 프로그램에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방송에 보도되었습니다. [스트레이트]의 의혹 제기에 따르면 장모의 투자 관련 분쟁/소송등의 결과가 과연 우연히 검찰의 부실수사에 따른 것인지, 제기된 논란에 따라 진짜 검사 가족이 연루된 봐주기 수사의 결과인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방송이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과거 정부에서나 지금도 살아있는 권력과 맞서면서 누누이 '수사에 성역은 없다'라고 강조해 왔습니다. 그러한 그의 자세가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국민 대다수가 그렇게 믿었기 때문이지요. 그렇다면 막강한 힘을 가진 현직 검찰 총장의 장모라고해서 이 원칙에 예외를 두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자신의 말처럼 우리 모두는 법앞에서 평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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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사랑하고 조직에 충성'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은 자신이 그간 내비쳤던 성역 없는 수사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모든 의혹에 대해 수사를 하면 되는 일인 것입니다. 청문회에서 보여주었던 그 패기로 말이죠. '사람'에 충성하지 않기를 다시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