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MA] 한미 방위비 분담금의 이견. 미국50%인상 vs 한국13%인상.

[[ 제 11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SMA) ]]

- 미국측 : 지난해 대비 50% 인상안 - 연간 13억달러(약 1조5910억원) 요구 [ 최초요구는 50억 달러 ]

- 한국측 : 지난해 대비 13% 인상안 - 연간 (약 1조1740억원) 제안

[[ 지난해 제10차 협정에서 합의 내용]]

- 연간 1조 389억원에 양측 합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3월 말 한-미 방위비 협상대표단이 마련한 잠정 합의안을 거부하면서

미국쪽이 다시 재조정해 내놓은 제안으로 분석됩니다.

이 합의 무산으로 주한 미군 한국인 근로자들이 무급휴직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 우리는 지금까지 매우 유연했다고 생각한다. 한국쪽에서도 일정한 유연성을 기대하고 있다."

- 마크 내퍼 미 국무부 한일담당 차관보 -

" 미국은 연합방위에 강력한 투자를 하고 있다. 한국에 더 크고 공평한 분담을 짊어지라고 요청하고 있다. "

- 제임스 앤더슨 미 국방부 정책담당 부차관 지명자 -

" 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미국이 말하는 금액은 도달할 수 없는 거리에 있다."

- 정부 당국자 -

[연합뉴스] 이미지 발췌

6일에는 강경호 외교부 장관과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전화 통화를 해 SMA의 협상상황에 대해 의견을 나눈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외교부는 이와 관련해 " 진행중인 협상 " 이라는 답변만을 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측은 공개적으로 [13억달러] 방위비 요구를 밝히고 있지만, 한국측은 " 과거에도 말씀드렸지만 확인해 드릴 수 없음을 양해해 주길 바란다 "며 이에 대해 정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미국은 잠정 합의안이 타결로 이어지지 못한 이후 " 한국이 더 양보하라 "며 압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잠정 합의안 수준에서 추가로 인상하는 데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상이 장기 교착상태에 빠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 협상 결과는 양측이 다 수용 가능해야 할 것 "

- 김인철 외교부 대변인 -

" 미국이 그동안 요구하는 규모를 조금씩 줄여온 것은 맞지만,

우리 상식 범위 내에서 미국의 유연성을 본 적은 없다.

상식 범위 안에서의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본다. "

- 외교부 당국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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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분담금을 놓고 한미 양국이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한국 국민으로서는 국민의 혈세가 들어가게 되는 방위비 분담금 액수가 정부에서 설명하는 것처럼 [상식적인] 내에서 인상이 되어야 한다는데 동의를 합니다. 이전에도 그랬듯이 일단 크게 불러놓고 협상을 하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방식의 협상을 진행하려는 의도인지 모르겠지만, 국가의 안전을 놓고 이와 같은 힘겨루기를 한다는 것 자체가 동맹국으로서 맞는 것인지 재고의 여지가 있습니다. 양국의 원만한 합의가 조속히 이루어 지기를 기대해 봅니다.